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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판결문

제목 글쓴이 날짜
368 제3보험(일반)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 없이 체결된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367 제3보험(일반)  기왕증을 이유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366 제3보험(일반)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365 제3보험(일반)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동의에 포괄적 또는 묵시적·추정적 동의가 포함되는…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364 제3보험(일반)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요건인 타인의 서면동의의 방식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363 제3보험(일반)  보험약관상 '탑승'의 개념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362 제3보험(일반)  상법 제680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방지비용'의 의미 및 손해방지의무의 발생 시기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361 제3보험(일반)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360 제3보험(일반)  피보험자에게 보험료 지급을 최고하지 않고 보험금 미지급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359 제3보험(일반)  상해보험의 경우 기왕증이 보험사고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하였다는 사유로 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358 제3보험(일반)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우편물을 발송한 경우, 그 송달을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357 고지의무  일시적인 고혈압 상태를 알리지 않은 것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7.06.19
356 제3보험(일반)  손해보험의 전세금담보특약상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의 해석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355 제3보험(일반)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대한 입증의 정도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354 고지의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7.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