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한 판결문

 

1. 사건의 배경 및 사실관계

망 D(이하 망인)는 2023년 9월 16일 오전 7시 1분경 포항구항 송도부두 인근 해상에서 익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망인은 피고 보험사(C 주식회사)와 4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였으며, 각 계약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되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를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망인의 법정상속인들인 배우자 원고 A와 자녀 원고 B는 피고 보험사를 상대로 각 계약 및 법정상속지분(배우자 3/5, 자녀 2/5)에 따라 총 7,600만 원의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보험사는 망인이 거액의 채무와 대상포진 등으로 경제적·신체적 고통을 겪고 있었고, 사인이 명확하지 않으며 자살 개연성이 높아 사고의 우연성(상해성)이 입증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고의 자살에 해당하여 면책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주요 쟁점별 당사자의 주장 및 법원의 판단

[핵심 쟁점 1] 망인의 해상 익사 사고가 상해사망의 요건인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우연성의 입증)

보험사(피고)의 주장:

상해사망 보험금 청구에 있어 사고의 우연성에 관한 입증책임은 보험금 청구권자인 원고들에게 있습니다. 망인이 바다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으나 구체적인 익사 경위가 불분명하고 자살의 개연성이 상당한 이상, 상해사고의 기본 요건인 우연성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원의 판단: 사고의 우연성 인정

법원은 우연성에 대한 입증책임이 청구자에게 있더라도, '고의가 아니라는 점'을 엄격하게 입증하기는 곤란하므로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할 수 없는 결과'라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들 정도의 사정이 인정되면 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망인은 사망 당일 낮에도 배우자의 부탁으로 밥솥을 찾아오는 등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였고, 사망 직전까지 모바일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발견 당시 망인은 의복과 신발을 온전히 착용하고 있었으며 신분증과 명함이 든 지갑을 그대로 소지하고 있었고, 위장 내 미소화 음식물로 보아 식사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졸피뎀 약병을 소지하고 외출했으나 부검 결과 약물은 정상적인 치료농도로만 검출되었고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0.018%에 불과하여 주취나 약물 과다 복용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망인이 불상의 이유로 발을 헛디뎌 바다에 빠져 익사한 실족 사고일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본건 사고는 우발적 외래 사고로서 상해사망에 해당합니다.

[핵심 쟁점 2] 망인의 사망이 피고 보험사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사고(자살)'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험사(피고)의 주장:

망인은 신축 건물 미분양으로 약 11억 원에 달하는 대출금 연체이자를 부담하는 등 극심한 경제적 파탄 상태였고, 대상포진으로 인한 극심한 통증과 수면장애를 겪었습니다. 또한 망인의 차량과 휴대전화가 발견되지 않은 점, 배우자가 수사기관에서 자살 가능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이 고의로 투신하여 자살한 것이 명백하므로 면책되어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고의 자살 입증 부족으로 피고의 면책 항변 배척 (원고들 전부 승소)

법원은 보험자가 자살 면책을 주장하려면 자살 의사를 밝힌 유서의 존재나 상식상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명백한 주위 정황을 엄격히 증명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피고의 주장을 기각하였습니다.

망인이 경제적 채무와 질병으로 고통을 겪었던 것은 사실이나, 배우자 명의의 오피스텔 11채 등 보유 자산이 확인되지 않아 파산이나 회생을 고려할 수 없을 정도로 극단적 선택에 내몰린 상황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망인은 평소 자살을 암시하는 말을 한 적이 없고 유서나 신변 정리 흔적도 전혀 남기지 않았습니다. 배우자의 경찰 진술 역시 슬픔 속에서 순간적인 추측을 진솔하게 말한 것에 불과합니다.

통상 극도의 고통으로 맑은 정신에 투신하기 어려운 경우와 달리 망인에게서는 치사량의 약물이나 음주 흔적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실족 시 손에 쥐고 있던 휴대전화가 조류에 유실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고의로 투신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면책 항변은 이유 없습니다.

3. 판결의 결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피고 보험사의 면책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고들에게 지정수익 및 법정상속분에 따라 보험금 총 7,6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원고별 인용 금액 (총 76,000,000원):

원고 A (배우자, 단독수익 및 상속분 3/5): 72,000,000원

원고 B (자녀, 상속분 2/5): 4,000,000원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 보험사는 원고 A에게 72,000,000원, 원고 B에게 4,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보험금 청구일인 2024년 2월 4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4년 10월 16일까지는 민법 소정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피보험자가 부두 인근 해상에서 익사체로 발견되어 채무 압박과 신체 질환 등 자살의 간접적 동기가 의심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발견 당시 단정한 복장과 지갑 소지, 식사 정황, 정상 치료농도의 약물 반응, 유서의 부존재 등 실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정황이 존재한다면 사고의 우연성이 인정되며, 보험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명백한 고의 자살의 물증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상해사망보험금을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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