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청구권 상실에 관한 조항이 설명의무의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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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016-04-23 21: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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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청구권 상실에 관한 조항이 설명의무의 대상인지 문제된 사안에서, 갑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을이 수년간 보험을 체결하여 반복적으로 사용된 약관이라는 사정만으로 갑 회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2]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에서 제1심이 피고의 반소청구 중 일부만을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 경우, 원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의 범위(=제1심판결 선고시까지)
(출처 : 대법원 2012.06.28. 선고 2012다16926 판결[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