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한 판결문

【판시사항】

[1] 일실이익을 산정할 때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방법

[2] 갑 중학교 입학예정자인 을이 축구부 동계훈련에 참가하여 합숙훈련을 받던 중 발생한 급성심장사로 장해를 입은 사안에서, 위 사고는 갑 중학교가 훈련 과정의 일정과 응급구호체계 미비 등으로 훈련에 참가한 학생을 보호, 감독할 의무를 위반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13.09.13. 선고 2013다37722 판결[손해배상(기)등]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