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안전공제]화산분출실험을 하던 중 발생한 폭발사고에 대하여 과학담당 교사의 중과실을 인정하고 교장의 중과실은 부인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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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3 2016.04.2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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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016-04-24 21: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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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공립 초등학교 6학년생이 과학담당 교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몰래 과학실에 들어가 화산분출실험을 하던 중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한 사고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을 한 후 과학담당 교사와 교장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과학담당 교사의 중과실을 인정하고 교장의 중과실은 부인한 사례
【판결요지】
공립 초등학교 6학년생이 과학담당 교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몰래 과학실에 들어가 화산분출실험을 하던 중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한 사고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을 한 후 과학담당 교사와 교장에게 구상권을 행사한 사안에서 과학담당 교사의 중과실을 인정하고 교장의 중과실은 부인한 사례.
(출처 : 청주지방법원 1999.01.27. 선고 98가합1154 판결：피고 항소취하[구상금]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