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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제3보험(일반) 신체감정촉탁 결과의 증명력을 배척한 원심의 판결을 채증법칙의 위배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 라온손해사정 | 2016.04.22 |
12 | 제3보험(일반) 보험약관상 '탑승'의 개념 | 라온손해사정 | 2016.04.22 |
11 | 제3보험(일반) 책임개시시기 이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자에게 보험금지급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 라온손해사정 | 2016.04.22 |
10 | 제3보험(일반) 보험약관상 면책사유인 '피보험자 등의 고의에 의한 사고'에서의 '고의'의 의미 | 라온손해사정 | 2016.04.22 |
9 | 제3보험(일반)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 여부(적극) | 라온손해사정 | 2016.04.22 |
8 | 제3보험(일반)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의 동의에 포괄적 또는 묵시적·추정적 동의가 포함되는… | 라온손해사정 | 2016.04.22 |
7 | 제3보험(일반) 상법 제680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방지비용'의 의미 및 손해방지의무의 발생 시기 | 라온손해사정 | 2016.04.22 |
6 | 제3보험(일반) 피보험자에게 보험료 지급을 최고하지 않고 보험금 미지급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 | 라온손해사정 | 2016.04.22 |
5 | 제3보험(일반) 손해보험의 전세금담보특약상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의 해석 | 라온손해사정 | 2016.04.22 |
4 | 제3보험(일반)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우편물을 발송한 경우, 그 송달을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라온손해사정 | 2016.04.22 |
3 | 제3보험(일반)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대한 입증의 정도 | 라온손해사정 | 2016.04.22 |
2 | 제3보험(일반) 상해보험의 경우 기왕증이 보험사고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하였다는 사유로 보험금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 | 라온손해사정 | 2016.04.22 |
1 | 제3보험(일반) 상속인이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이 상속재산인지 여부(소극) | 라온손해사정 | 2016.0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