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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판결문

제목 글쓴이 날짜
14 소득인정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가, 별개의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일실수익정산의 범위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19
13 소득인정  승진에 필요한 최저근무연수가 지난다는 것만으로 승진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19
12 소득인정  부모와 함께 농촌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농촌일용소득 인정여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19
11 소득인정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농업인 후계자로 지정되어 영농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인정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19
10 소득인정  음식점 운영자의 소득인정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19
9 소득인정  사고 당시 만 60세 2개월 남짓의 형틀목공의 소득인정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19
8 소득인정  신고소득이 일용노임에 미치지 못하지만 숙박업을 계속 운영한 자의 소득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15
7 소득인정  사고 당시 58세 3개월 남짓의 남자의 소득, 가동연한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15
6 소득인정  실질 소득이 도시일용노임에 미치지 못하는 건축기사의 소득인정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15
5 소득인정  사고 당시 만 70세 9개월인 피해자의 소득인정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15
4 소득인정  재직사실 이외에 실질 소득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15
3 소득인정  손해액 산정 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 등의 공제범위, 급여소득의 판단 기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12
2 소득인정  치료를 위한 휴직기간에 지급받지 못한 성과금 손해의 성질(=특별손해)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12
1 소득인정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일실수입의 산정 방법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