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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기타사항 사고로 파손된 차량의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 라온손해사정 | 2016.04.20 |
7 | 기타사항 피용자를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면책대상자인 '배상책임의무 있는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라온손해사정 | 2016.04.20 |
6 | 기타사항 운전자에게 사망의 결과 발생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면책한 사례 | 라온손해사정 | 2016.04.20 |
5 | 기타사항 부제소 합의의 효력 및 소멸시효 기산점 | 라온손해사정 | 2016.04.20 |
4 | 기타사항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약관기준이 아닌 실제 손해액(대인배상 I 제… | 라온손해사정 | 2016.04.19 |
3 | 기타사항 비충격사고임에도 자동차 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개관적 위험에 의한 사고로 본 사례 | 라온손해사정 | 2016.04.19 |
2 | 기타사항 신체감정결과에서 연령에 의한 수정치를 그대로 채택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 라온손해사정 | 2016.04.19 |
1 | 기타사항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여명으로 판결이 있은 후 기대여명을 초과하여 생존하는 경우 추가 배상청구가 가능한… | 라온손해사정 | 2016.0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