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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판결문

	제목	글쓴이	날짜
29	소득인정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공중보건의로서 근무해 온 자의 소득인정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0	9,946
28	소득인정 목사의 가동연한이 경험칙상 70세가 될 때까지라고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0	9,953
27	소득인정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의 월 가동일수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0	9,804
26	소득인정 자영농민이나 자영양식업자의 일실수입의 기준으로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임금을 적용할 수 있는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0	9,556
25	소득인정 소득세납세필증명서에 기재된 소득 금액이 전년도보다 2배 인상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0	9,452
24	소득인정 임기가 정해진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 일실수입 산정의 방법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0	9,452
23	소득인정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실과교원수당이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수입액에 포함된다고 한 사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0	9,308
22	소득인정 단기복무하사로 복무하던 중 사망한 피해자의 중사 진급 또는 장기복무하사관 소득인정 여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0	9,405
21	소득인정 농업 종사자의 가동연한의 인정 기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0	9,109
20	소득인정 사고 당시 52세 가량 된 농업 종사자의 가동연한을 65세가 될 때까지로 본 사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0	9,346
19	소득인정 둘 이상의 수입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일실수익의 산정 방법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0	9,180
18	소득인정 통계소득에 따라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경우, 경력이 늘어남에 따른 통계소득에 의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는…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0	9,067
17	소득인정 사고 당시 근무하던 회사의 경력이 짧아서 그 직전에 동종 업무를 담당하던 회사의 급여를 기준으로 삼은 경우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0	9,134
16	소득인정 국립발레단 무용수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별도의 학원수입을 얻고 있던 자의 소득인정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0	9,191
15	소득인정 사고 당시 도시일용노임보다 적은 수입을 얻고 있던 택시기사의 소득인정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0	9,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