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글쓴이 | 날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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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과실 야간에 편도 3차선 도로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과실 | 라온손해사정 | 2016.04.20 |
56 | 과실 반대 차선의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는 것을 미리 목격한 경우에 요구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 라온손해사정 | 2016.04.20 |
55 | 과실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갓길에서 진입하는 차량을 추돌한 사고 | 라온손해사정 | 2016.04.20 |
54 | 과실 비교적 경미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체질적인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확대된 경우(복합부위통증증후군) | 라온손해사정 | 2016.04.20 |
53 | 과실 주차금지구역에 비상등을 켜고 주차한 운전자의 과실 | 라온손해사정 | 2016.04.20 |
52 | 과실 대리운전을 의뢰하고 동승한 운행자의 주의의무 | 라온손해사정 | 2016.04.20 |
51 | 과실 성폭행을 피하기 위하여 주행 중인 차에서 뛰어 내려 부상을 입은 피해자의 과실 | 라온손해사정 | 2016.04.20 |
50 | 과실 저속으로 차선변경 중인 운전자의 주의의무 | 라온손해사정 | 2016.04.20 |
49 | 과실 편도 5차로 중 1차로상에 불법 주차된 화물트럭의 과실인정 여부 | 라온손해사정 | 2016.04.19 |
48 | 과실 수개의 불법행위가 손해의 범위를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 각 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 범위의 산정 방법 | 라온손해사정 | 2016.04.19 |
47 | 과실 고속국도 상에 떨어져 있는 각목으로 인한 사고와 도로 관리자로서의 한국도로공사의 배상책임에 관한 사례 | 라온손해사정 | 2016.04.19 |
46 | 과실 도로변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 라온손해사정 | 2016.04.19 |
45 | 과실 교통사고의 원인이 불분명인 경우, 양 당사자의 위법성을 비교·형량하여 과실비율을 정한 사례 | 라온손해사정 | 2016.04.19 |
44 | 과실 고속도로 진출로에 뒤는게 진입하려던 중 후행차량에 충돌된 운전자의 과실 | 라온손해사정 | 2016.04.19 |
43 | 과실 피해자와 운전자의 신분관계 등을 고려하여 과실상계에 준한 감액을 인정한 사례 | 라온손해사정 | 2016.04.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