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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판결문

[개호비]정신장해-1일 0.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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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손상으로 인한 치매 등의 이유로 우울감 및 인지기능 장애, 대소변 장애 등이 예상되므로 정신장애로 인한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보완할 사람이 필요한 상태인 점

수정바델지수 평가에 의하면 전반적인 육체적 기능은 좋으나 중간중간 주주 의식을 잃는 경우가 있고, 목욕 및 계단 이용, 휠체어는 수행이 불가, 화장실 이동 및 사용, 옷입기에는 상당한 도움이 필요, 식사는 주간 정도의 도움이 필요, ·소변 조절에는 최소한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인 점

임상치매척도검사에 의하면 기억력, 지남력이 저하되어 있고, ‘집 밖에서의 독립적인 활동을 할 수 없으나 외견상으로는 기능을 잘 할 수 있어 보이는 상태’, ‘아주 간단한 집안 일만 할 수 있는 상태’, ‘옷 입기, 개인 위생의 유지에 도움이 필요한 상태’, ‘문제해결능력 등에 장애가 있으나 사회생활에 대한 판단력은 유지되어 있는 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10.5인의 성인여자의 개호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