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가, 별개의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일실수익정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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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8 2016.04.19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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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가, 별개의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일실수익정산의 범위
【판결요지】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그 사고와는 인과관계가 없는 별개의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사망일 이후의 일실수익보상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1994.02.25. 선고 93나6632 제1민사부판결 : 확정[손해배상(자)청구사건]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