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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판결문

	제목	글쓴이	날짜
68	과실 운전자와 함께 음주한 동승자의 과실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19	9,458
67	과실 마주 오는 차가 이미 비정상적으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하여 오는 것을 미리 목격한 경우, 반대차선 운전자의…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19	9,554
66	과실 탑승경위와 운전자와의 관계에 비추어 동승자가 운전자에게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촉구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19	9,613
65	과실 1차로에서 일어난 충돌 사고로 2차로에 떨어지는 피해자가 있을 것을 대비하여 운전할 의무가 있는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19	9,483
64	과실 고속도로에서 선행사고를 알리기 위하여 사고 차량 뒤에서 수신호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19	9,611
63	과실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가 유턴하는 차량에 충격당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19	9,851
62	과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되는 상황에서 차량의 충격 부위, 도로의 형상, 날씨 등을 참작하여 과실판단한 …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19	9,627
61	과실 술에 취하여 도로 중앙에 누워있던 피해자의 과실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19	9,815
60	과실 마을버스에서 하차 중에 추락한 사고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19	9,961
59	과실 도로의 갓길 위를 진행하던 오토비이의 과실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19	10,031
58	소득인정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가, 별개의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일실수익정산의 범위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19	9,158
57	소득인정 승진에 필요한 최저근무연수가 지난다는 것만으로 승진하였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19	9,387
56	소득인정 부모와 함께 농촌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의 농촌일용소득 인정여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19	8,937
55	소득인정 4년제 대학을 졸업한 후 농업인 후계자로 지정되어 영농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인정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19	8,991
54	소득인정 음식점 운영자의 소득인정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19	8,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