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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판결문

	제목	글쓴이	날짜
83	소득인정 단기복무하사로 복무하던 중 사망한 피해자의 중사 진급 또는 장기복무하사관 소득인정 여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0	9,405
82	소득인정 농업 종사자의 가동연한의 인정 기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0	9,109
81	소득인정 사고 당시 52세 가량 된 농업 종사자의 가동연한을 65세가 될 때까지로 본 사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0	9,346
80	소득인정 둘 이상의 수입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일실수익의 산정 방법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0	9,180
79	소득인정 통계소득에 따라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경우, 경력이 늘어남에 따른 통계소득에 의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 있는…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0	9,067
78	소득인정 사고 당시 근무하던 회사의 경력이 짧아서 그 직전에 동종 업무를 담당하던 회사의 급여를 기준으로 삼은 경우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0	9,134
77	소득인정 국립발레단 무용수로 재직하고 있으면서 별도의 학원수입을 얻고 있던 자의 소득인정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0	9,191
76	소득인정 사고 당시 도시일용노임보다 적은 수입을 얻고 있던 택시기사의 소득인정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0	9,189
75	과실 편도 5차로 중 1차로상에 불법 주차된 화물트럭의 과실인정 여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19	8,868
74	과실 수개의 불법행위가 손해의 범위를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 각 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 범위의 산정 방법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19	8,776
73	과실 고속국도 상에 떨어져 있는 각목으로 인한 사고와 도로 관리자로서의 한국도로공사의 배상책임에 관한 사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19	8,767
72	과실 도로변에 쓰러져 있던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19	9,299
71	과실 교통사고의 원인이 불분명인 경우, 양 당사자의 위법성을 비교·형량하여 과실비율을 정한 사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19	9,200
70	과실 고속도로 진출로에 뒤는게 진입하려던 중 후행차량에 충돌된 운전자의 과실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19	8,921
69	과실 피해자와 운전자의 신분관계 등을 고려하여 과실상계에 준한 감액을 인정한 사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19	9,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