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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판결문

[소득인정]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의 월 가동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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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의 월 가동일수

 

판결요지

특별한 기능이 없이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가동일수는 경험칙상 25일로 추정된다.

 

(출처 : 대법원 1998.07.10. 선고 984774 판결[손해배상()]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