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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010-4972-3479(사고처리 손사친구)

주요한 판결문

제목 글쓴이 날짜
113 후유장해  동일한 증상에 대해 일부 중복하여 감정한 결과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0
112 기타사항   피용자를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면책대상자인 '배상책임의무 있는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0
111 과실  승객이 달리는 택시에서 뛰어내려 사고를 당한 경우, 고의 또는 자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0
110 기타사항   운전자에게 사망의 결과 발생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면책한 사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0
109 후유장해  체질적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있어서 책임의 제한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0
108 기타사항   부제소 합의의 효력 및 소멸시효 기산점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0
107 과실  호의동승의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0
106 과실  신호등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0
105 과실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다른 경우, 피해자 과실의 평가 방법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0
104 과실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0
103 과실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0
102 과실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의 통행 우선순위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0
101 과실  옆차선을 뒤따라 오던 차량에 의하여 좌측 옆부분을 충돌당한 운전자의 주의의무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0
100 과실  편도 4차선 도로의 1차선을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0
99 과실  야간에 편도 3차선 도로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과실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