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글쓴이 | 날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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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 후유장해 동일한 증상에 대해 일부 중복하여 감정한 결과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 라온손해사정 | 2016.04.20 |
112 | 기타사항 피용자를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 면책대상자인 '배상책임의무 있는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라온손해사정 | 2016.04.20 |
111 | 과실 승객이 달리는 택시에서 뛰어내려 사고를 당한 경우, 고의 또는 자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라온손해사정 | 2016.04.20 |
110 | 기타사항 운전자에게 사망의 결과 발생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면책한 사례 | 라온손해사정 | 2016.04.20 |
109 | 후유장해 체질적 요인이 경합하여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있어서 책임의 제한 | 라온손해사정 | 2016.04.20 |
108 | 기타사항 부제소 합의의 효력 및 소멸시효 기산점 | 라온손해사정 | 2016.04.20 |
107 | 과실 호의동승의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라온손해사정 | 2016.04.20 |
106 | 과실 신호등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 | 라온손해사정 | 2016.04.20 |
105 | 과실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다른 경우, 피해자 과실의 평가 방법 | 라온손해사정 | 2016.04.20 |
104 | 과실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 라온손해사정 | 2016.04.20 |
103 | 과실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 라온손해사정 | 2016.04.20 |
102 | 과실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의 통행 우선순위 | 라온손해사정 | 2016.04.20 |
101 | 과실 옆차선을 뒤따라 오던 차량에 의하여 좌측 옆부분을 충돌당한 운전자의 주의의무 | 라온손해사정 | 2016.04.20 |
100 | 과실 편도 4차선 도로의 1차선을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 라온손해사정 | 2016.04.20 |
99 | 과실 야간에 편도 3차선 도로의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과실 | 라온손해사정 | 2016.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