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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판결문

제목 글쓴이 날짜
43 제3보험(일반)  약관의 해석에 있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42 제3보험(일반)  보험약관의 해석에 있어 객관적·획일적 해석의 원칙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41 제3보험(일반)  약관의 해석에 있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40 제3보험(일반)  인보험계약의 에서 과실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경우까지 보상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규정하는 경우, 그 면책약…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39 제3보험(일반)  타인의 동의 없이 타인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생명보험계약이 ‘타인의 생명보험계약’에 해당하…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38 제3보험(일반)  보통보험약관의 개정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 그 효력이 개정 전에 체결된 보험계약에 미치는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37 제3보험(일반)  기왕증의 영향으로 상해가 중하게 된 때에는 보험금을 감액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36 제3보험(일반)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체결한 보험계약의 효력(=무효)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35 제3보험(일반)  약관의 해석에 있어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34 제3보험(일반)  면책사유인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자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33 제3보험(일반)  ‘재해 및 장해의 보험기간 중 발생’이 보험금지급사유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32 제3보험(일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자살의 의미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31 제3보험(일반)  사망으로의 진행단계에서 거치게 되는 일시적 장해상태가 위 보험약관상 ‘장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30 제3보험(일반)  사망 또는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어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는 경우, 보험료의 납입면제시기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29 제3보험(일반)  단체보험계약을 해석함에 있어, 업무외 재해로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보험수익자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