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글쓴이 | 날짜 | |
|---|---|---|---|
| 38 | 기타사항 당사자 사이에 합의나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그 목적으로 된 사항에 대한 해석원칙 | 라온손해사정 | 2016.04.21 |
| 37 | 기타사항 뺑소니 사고나 무보험차량 사고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기준 | 라온손해사정 | 2016.04.21 |
| 36 | 기타사항 공동운행자 사이의 타인성 | 라온손해사정 | 2016.04.21 |
| 35 | 기타사항 보험자가 피해자의 대리인과 부제소합의가 포함된 손해배상의 합의를 한 것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라온손해사정 | 2016.04.21 |
| 34 | 기타사항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적극적·소극적·정신적 손해 등 소송물별로 따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 라온손해사정 | 2016.04.21 |
| 33 | 기타사항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2 이상의 자동차가 공동으로 하나의 사고에 관여한 경우, 보험자의 책임범위 | 라온손해사정 | 2016.04.21 |
| 32 | 기타사항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 라온손해사정 | 2016.04.21 |
| 31 | 기타사항 공동운행자 사이의 타인성 | 라온손해사정 | 2016.04.21 |
| 30 | 기타사항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합의의 해석 | 라온손해사정 | 2016.04.21 |
| 29 | 기타사항 절취운전에 있어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라온손해사정 | 2016.04.21 |
| 28 | 기타사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 라온손해사정 | 2016.04.21 |
| 27 | 기타사항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운전연습을 하는 피교습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운행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라온손해사정 | 2016.04.21 |
| 26 | 기타사항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법령 위반'의 의미 | 라온손해사정 | 2016.04.21 |
| 25 | 기타사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타인'의 의미 | 라온손해사정 | 2016.04.21 |
| 24 | 기타사항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효력 | 라온손해사정 | 2016.04.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