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글쓴이 | 날짜 | |
|---|---|---|---|
| 72 | 과실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 부근의 횡단보도 앞에 있는 정지선에서 일지정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라온손해사정 | 2016.04.21 |
| 71 | 과실 과실상계 사유에 대한 사실인정과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 | 라온손해사정 | 2016.04.21 |
| 70 | 과실 동승한 승객들 사이에 예상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하여 미리 주의를 환기시킬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라온손해사정 | 2016.04.21 |
| 69 | 과실 고속도로에서 반대차선의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할 것을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 라온손해사정 | 2016.04.21 |
| 68 | 과실 교통신호기의 고장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의 배상책임 | 라온손해사정 | 2016.04.20 |
| 67 | 과실 공동불법행위책임에 있어서 경미한 가해자의 책임 범위의 제한여부 | 라온손해사정 | 2016.04.20 |
| 66 | 과실 승객이 달리는 택시에서 뛰어내려 사고를 당한 경우, 고의 또는 자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라온손해사정 | 2016.04.20 |
| 65 | 과실 호의동승의 사실만으로 손해배상액을 감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라온손해사정 | 2016.04.20 |
| 64 | 과실 신호등에 따라 교차로를 통과하는 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 | 라온손해사정 | 2016.04.20 |
| 63 | 과실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다른 경우, 피해자 과실의 평가 방법 | 라온손해사정 | 2016.04.20 |
| 62 | 과실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 라온손해사정 | 2016.04.20 |
| 61 | 과실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 라온손해사정 | 2016.04.20 |
| 60 | 과실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의 통행 우선순위 | 라온손해사정 | 2016.04.20 |
| 59 | 과실 옆차선을 뒤따라 오던 차량에 의하여 좌측 옆부분을 충돌당한 운전자의 주의의무 | 라온손해사정 | 2016.04.20 |
| 58 | 과실 편도 4차선 도로의 1차선을 운행하는 자동차 운전자의 주의의무 | 라온손해사정 | 2016.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