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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판결문

	제목	글쓴이	날짜
19	고지의무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7.04.11	12,640
18	고지의무 암보험에 있어서 보험사고 발생 후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보험금 지급의무의 범위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9.18	10,478
17	고지의무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 및 ‘그 사실을 안 때’의 의미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10,489
16	고지의무 ‘상해’의 의미 및 신체의 질병 등과 같은 내부적 원인에 기한 보험사고가 상해보험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10,406
15	고지의무 고지의무의 대상으로 정한 ‘중요한 사항’의 의미와 판단 기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10,095
14	고지의무 보험자가 통지의무 해태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9,789
13	고지의무 고지의무 위반에서 피보험자의 ‘중대한 과실’의 의미 및 그와 같은 과실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과 증명책임의 …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9,813
12	고지의무 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 위반의 성립요건인 ‘중대한 과실’의 의미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9,927
11	고지의무 ‘중요한 사항’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 여부 판단 시점(=보험계약 성립 시)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9,667
10	고지의무 고지의무 위반 사실에 대한 보험회사의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9,191
9	고지의무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의 의미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9,786
8	고지의무 보험청약서에 기재된 질문내용의 해석 방법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3	9,499
7	고지의무 통지의무를 해태하는 경우 보험금을 삭감하기로 하는 보험약관의 효력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8,359
6	고지의무 보험모집인이 통지한 경우, 이로써 곧 보험자가 위와 같은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8,579
5	고지의무 고지의무의 대상인 '중요한 사항'의 의미와 그 판단 기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8,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