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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판결문

	제목	글쓴이	날짜
398	고지의무 오토바이 운전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부지급 통고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7.06.20	10,481
397	고지의무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하는 고지나 통지를 수령할 권한이 없다.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7.06.20	9,963
396	고지의무 일시적으로 혈당 수치가 높게 나왔으나 치료나 투약사항이 없는 경우 당뇨병 확정진단으로 볼 수 있는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7.06.20	10,483
395	고지의무 부활계약도 새로운 보험계약과 같이 고지의무가 적용된다.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7.06.19	10,584
394	고지의무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나 보험사고 발생과의 인과관계가 없어서 보험금은 지급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7.06.19	10,753
393	고지의무 보험설계사가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설명하여 고지의무를 위반하게 된 경우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7.06.19	10,829
392	고지의무 고지의무를 위반하였지만 사기의 의사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7.06.19	11,040
391	고지의무 일시적인 고혈압 상태를 알리지 않은 것이 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7.06.19	11,394
390	고지의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7.06.19	11,271
389	과실 [교통사고 과실] 교차로에서 좌·우회전 하는 차량 사이의 추돌사고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7.04.11	9,554
388	과실 [교통사고 과실] 고속도로에서의 연쇄 추돌 사고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7.04.11	9,028
387	고지의무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하는 고지나 통지를 수령할 권한이 없다.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7.04.11	10,984
386	고지의무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한 의료행위에 검사를 위한 입원도 포함되는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7.04.11	9,015
385	고지의무 “최근 1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를 통하여 추가검사(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7.04.11	12,571
384	암보험 약관의 해석에서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10.14	6,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