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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판결문

제목 글쓴이 날짜
143 소득인정  도시 일용근로자의 일실수입을 1일 노임에 관한 통계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하는 경우, 가동일수의 인정방법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142 소득인정  사고 후 사실심의 변론종결시까지 사이에 소득이 인상된 경우 피해자의 일실이익손해의 산정기준액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141 소득인정  고통분담의 차원에서 근로자가 급여의 일부를 회사에 반납한 경우, 그 반납분이 일실수입의 기초가 되는 소득에 …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140 소득인정  가동연한의 인정기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139 소득인정  전문직 양성의 대학에 재학 중인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일실이익의 산정 기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138 소득인정  정년이 보장된 급여소득자가 재직 중 불법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일실퇴직금 손해의 산정방법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137 소득인정  병역미필자의 일실수입 산정시 가동기간 적용 방법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136 소득인정  보험설계사의 일실수입 산정 방법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135 소득인정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일실수입의 산정 방법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134 소득인정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가동연한을 넘은 피해자에 대한 가동연한의 인정기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133 소득인정  일실수익 산정에 있어 장차 증가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수익의 고려 여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132 고지의무  자동차보험계약에서 설명의무의 내용과 범위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0
131 고지의무  자동차보험계약에서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의 의미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0
130 기타사항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로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0
129 과실  교통신호기의 고장으로 인한 교통사고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의 배상책임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