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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010-4972-3479(사고처리 손사친구)

주요한 판결문

제목 글쓴이 날짜
158 개호비  여명 예측이 불확실한 경우, 향후 치료비와 개호비 손해의 산정방식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157 과실  견인차 운전자의 불법 정차와 후행 교통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한 사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156 과실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지하여 있는 자동차의 운전자의 후행 오토바이에 대한 주의의무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155 과실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의 통행 방법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154 과실  교차로를 진행하는 운전자에게 다른 차량의 신호위반을 예상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153 과실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별개의 소로 진행한 경우 과실상계비율이나 손해액을 달리 인정할 수 있는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152 과실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과실'의 의미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151 과실  공동불법행위자 내부관계에서 부담 부분을 정하기 위한 '과실' 및 과실상계에서의 '과실'의 의미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150 과실  피해자의 행위 기타 귀책사유가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해자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149 과실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 부근의 횡단보도 앞에 있는 정지선에서 일지정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148 과실  과실상계 사유에 대한 사실인정과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147 과실  동승한 승객들 사이에 예상할 수 있는 모든 위험에 대하여 미리 주의를 환기시킬 의무가 있는지 여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146 과실  고속도로에서 반대차선의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할 것을 예상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145 소득인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장해연금 및 장래의 임금 인상 기대분이 일실수익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144 소득인정  장차 증가될 임금수익을 기준으로 산정된 일실이익 상당의 손해가 통상손해인지 여부(적극)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