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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한 판결문

	제목	글쓴이	날짜
188	후유장해 일실이익 산정에 있어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는 방법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8,337
187	후유장해 정당한 입원치료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8,416
186	기타사항 당사자 사이에 합의나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그 목적으로 된 사항에 대한 해석원칙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8,786
185	기타사항 뺑소니 사고나 무보험차량 사고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의한 피해보상금 지급기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8,905
184	기타사항 공동운행자 사이의 타인성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8,855
183	후유장해 여명 예측이 불확실한 경우, 일실수입과 향후 치료비 등의 손해의 산정방식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8,916
182	기타사항 보험자가 피해자의 대리인과 부제소합의가 포함된 손해배상의 합의를 한 것이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8,999
181	기타사항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적극적·소극적·정신적 손해 등 소송물별로 따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9,013
180	후유장해 피해자 주장의 후유장해가 기왕증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그 입증책임의 소재(=피해자)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8,926
179	기타사항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2 이상의 자동차가 공동으로 하나의 사고에 관여한 경우, 보험자의 책임범위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8,936
178	기타사항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8,610
177	기타사항 공동운행자 사이의 타인성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8,583
176	후유장해 불법행위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하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 시효소멸기간의 진행시점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8,712
175	기타사항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한 합의의 해석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8,253
174	기타사항 절취운전에 있어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7,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