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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010-4972-3479(사고처리 손사친구)

주요한 판결문

제목 글쓴이 날짜
203 후유장해  피해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의료행위를 거부함으로써 손해가 확대된 경우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202 기타사항   자동차보험약관에서 규정하는 ‘고의’의 의미 및 그 증명방법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201 후유장해  사고로 인한 입원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200 기타사항   공동운행자 사이의 타인성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199 후유장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기왕의 장해율’과 ‘기왕증의 기여도’의 구분 및 개호비 산정에서 기왕증의 기여도의 참작…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198 기타사항   피보험자의 중과실에 의한 면책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197 후유장해  피해자의 후유증이 그 사고와 피해자의 기왕증에 경합하여 나타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및 그 판단 기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196 후유장해  동일한 증상에 관하여 신체감정이 중복된 경우의 법원의 조치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195 기타사항   속칭 날치기 범행으로 피해를 입은 사고가 승용차의 운행과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사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194 기타사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의 면책사유에 대한 입증책임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193 기타사항   직접청구권의 법적성실 및 행사범위, 소멸시효기간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192 기타사항   혼동과 상속포기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191 후유장해  외모에 생긴 추상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190 기타사항   구급차의 들것(간이침대)을 땅에 떨어뜨려 상해를 입게 한 경우,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인지 여부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189 기타사항   공동운행자 사이의 타인성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