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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010-4972-3479(사고처리 손사친구)

주요한 판결문

제목 글쓴이 날짜
218 과실  단순한 동승자에게 운전자에 대하여 안전운전을 촉구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217 과실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의 통행 방법과 운전자의 주의의무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2
216 기타사항   의료상 과실 이외의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들이 증명되면 의료상 과실에 기한 것으로 추정할 …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215 후유장해  신체의 한 부위에 복합장해가 있는 경우, 기능이 전부 상실되는 경우보다 중하게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214 자동차보험(일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호의동승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액을 산정하는 방법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213 자동차보험(일반)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가 확대된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212 기타사항   민법 제760조 제2항(가해자 불명의 공동불법행위)을 적용하기 위한 전제 조건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211 자동차보험(일반)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웃도는 수리비용을 지출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210 자동차보험(일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209 후유장해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관례적이고 상당한 결과의 호전을 기대할 수 있는 수술을 용인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208 기타사항   자동차공제계약의 대인공제 II에서 산업재해 면책조항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공제조합 측)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207 후유장해  불법행위로 인한 추상장애로 노동능력상실이 인정되는 경우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206 기타사항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 및 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와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무의 관계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205 기타사항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가 확대된 경우, 소멸시효 기산점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
204 후유장해  상이한 수개의 감정 결과 중 어느 하나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라온손해사정 아이디로 검색 201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