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한 판결문

【판시사항】

피보험자가 욕실에서 페인트칠 작업을 하다가 뇌교 출혈을 일으켜 장애를 입게 되었으나, 뇌교출혈이 페인트나 시너의 흡입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가 평소 가지고 있던 고혈압증세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 보험계약에서 정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가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보험자가 욕실에서 페인트칠 작업을 하다가 뇌교 출혈을 일으켜 장애를 입게 되었으나, 뇌교출혈이 페인트나 시너의 흡입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보험자가 평소 가지고 있던 고혈압증세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 보험계약에서 정한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가 아니라고 한 사례.

(출처 : 대법원 2001.07.24. 선고 2000다25965 판결[보험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