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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

식당운영자의 소득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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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주장]

피해자는 10년 전부터 콩나물국밥 집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식당 소규모 기업에서 일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일반 관리자의 통계소득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법원의 판단]

임금구조 기본통계보고서 상 조리 및 음식 서비스 종사자의 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