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해 및 개호비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척추손상

Ⅵ. 만성 류마티스성 또는 퇴행성 질환, 척추근육, 인대 및 근막을 침범하여 동통이 지속적이거나 간헐적으로 약화됨

C. 부분적 강직-최종 회복 상태에서 척주의 운동, 힘, 근육 경련, 동통 등이 정상의 50% 이상인 경우

b. 흉추부(제10형추 이상) 43%

c. 요추부 54%

직업계수 5

b항과 c항에 해당하여 73% 영구장해

[사고 및 치료경과]

가해자는 2000. 1. 20. 11:30경 승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진행방향 전방에서 정차 중이던 피해자 운전의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우측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상배부 과긴장, 우측 족관절 염좌 등으로 입원하여 약물치료를 받고 퇴원하였으나 통증이 심해져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증상의 호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가,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진찰결과 다발성 통증 유발점이 발견되며 만성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외상후 통증증후군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고, 그 후에도 역시 우측 상하지 반사성교감신경위축증(복합부위통증증후군Ⅰ형)으로 강력히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리하여 피해자는 서울대학교병원과 분당서울대학교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치료에 필요한 성상신경절 차단술, 근막통 주사, 약물치료, 요부교감신경절 차단술, 고주파열응고술 등을 시행하였으나 증상의 큰 호전이 없어 척수자극기 영구적 삽입술을 시행하였는데, 위 시술 후 증상은 일정 정도 호전되었으나 아직도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현재 피해자는 양측 상지 및 하지에 차가운 느낌 및 발한 등이 발생하며, 얼굴에도 좌우의 발한 및 눈물 등의 양상을 보이고 있고, 등으로는 심한 이질통과 통각과민이 나타나고 있으며, 등배부의 우측근육위축이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보상성 골반의 회전 등으로 척추측만증 양상이 보이는 등 복합부위통증증후군Ⅰ형의 증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결국 중추 신경계의 이상에 의한 다양한 증상으로 보이고 있고, 이 사건 사고 이외에 위와 같은 질환에 기여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